"담뱃값 8000원 인상 전자담배도 인상된다. 담뱃값 인상에 찬반논란"

안녕하세요.

'꿀팁전단지'입니다.

 

연초 담배값이 내년에 8000원으로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 또한 가격인상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세수 확보를 위하여 내년 중 담뱃값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나라에서 10년마다 담뱃값을 올린다는 말이 많은데, 정말 10년마다 오르고 있어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담뱃값인상 '10년 주기설'이 거론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하는 이유❓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을 하는 대표적인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세수부족
2. 물가상승
3. 금연효과

대표적인 이유는 위에 3가지입니다.

 

1. 세수부족 : 현재 담배 판매량이 1.1%가량 늘었는데 자세부담금이 줄어 세수 확보차원에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수결손이 사상 최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물가상승 : 물가가 상승하였으나, 담뱃값은 오르지 않아 팔아도 남는 게 없어 담배업계는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3. 금연효과 : 정부의 또 다른 담배인상 목적은 금연효과라고 합니다.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의 싼 가격으로 인해 흡연에 대한 접근이 쉬워 가격을 올려서 금연효과를 나타내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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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시나리오👊

정부는 아직 정확한 인상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상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담뱃값이 인상되면 10년 주기로 담뱃값이 인상되는데, 10년 주기설이 정말 맞아떨어집니다.

 

담뱃값은 2004년, 2014년 10년 주기로 2차례 올랐고, 이번 2024년에 8000원으로 오르게 된다면 또다시 10년 주기로 담뱃값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업계는 빠르면 내년 말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이듬해 시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담뱃값이 오르게 되면 '연초는 8000원'이 유력하며, 따라서 전자담배 또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초와 전자담배는 유해성이 달라 차등적용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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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찬반 논란🙋‍♂️🙅‍♀️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는 의견

1. 담뱃값이 인상되어 길에서 담배 피우는 (길빵) 사람들이 사라지면 좋겠다.
2. 담뱃값을 더 올려서 전 국민이 못 피우게 해야 한다.
3. 청소년들도 쉽게 구해서 피우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흡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4. 담배도 마약류이므로 더욱 제제해여야 한다.

대부분 비흡연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이며, 더 올려야 한다. 담배냄새가 너무 싫다. 길에서 피우지 마라, 요즘은 초등학생도 담배를 구해서 피운다. 담뱃값이 2만 원 5만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

• 담뱃세를 걷어가는데 흡연자에게 도움 주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담뱃세 인상이 금연정책의 수단이라고 설명하는데 정부가 하는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다.
• 담뱃세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한다.
• 담뱃세로 흡연부스를 설치해라, 흡연자에게 도움 되는 정책을 내놓아라

흡연자는 전부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담배 살 때 담뱃세를 내는데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겠다,

흡연자에게 도움 되는 행동이나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

담뱃세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흡연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길에서 피는 게 싫으면 흡연부스를 설치해라 등등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하는 모습이 보이며,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춰 항의라든지 행동으로 보여줄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연예산 매년 감축되어 내년 예산도 12.2%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와 담배업계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정책과 가격을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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