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이용 가능한지 알아보기 "세 자녀 가구 이용 검토"

안녕하세요.

'꿀팁전단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출산 독려를 위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으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이 정책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자녀 이상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이용가능❓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고속도로에 버스전용 차선을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이용 가능한 차량

• 카니발 혹은 스타렉스
• 버스 혹은 미니버스
•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탑승한 경우 가능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미니버스, 버스가 일반적으로 통행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는 구급차 같은 위급한 상황 또는 9인승 이상 차량 (카니발, 스타렉스)에 6명 이상 탑승한 경우 버스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도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버스전용 차선 이용계획 이외에 다른 혜택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를 계획 중이다.
2. 패스트트랙 제도: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계획 중
3.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현재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
4. 가족친화 경영 기업 세액공제: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인센티브 및 세액 공제 검토 중

 

개인적으로는 이런 혜택들도 좋겠지만, 저출산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자녀 이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게 해 준다고 해도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싶다면 결혼을 왜 꺼려하는지, 출산은 왜 꺼려지는지 본질을 파악해서 해결방안을 내놓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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