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 대상권자 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 대상권자 기준을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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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의 국민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인 경우라면 3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게 했다고 늦은 기간만큼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가능한 정확한 날짜에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A

Q: 신청을 늦게 하면 늦은 기간만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복지 제도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여 받지 못한 금액은 소급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소득 인정액은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월수입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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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금융 재산

 

금융 재산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 재산은 예금과 적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2천만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이자 수익에는 월 4만 원에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 원의 예금이 있다면 2천만 원을 공제한 8천만 원에서 월소득 인정액이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시가 표준액은 실제 거래 대금보다 액 40% 낮게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기본 공제가 다르고 대도시와 특례시는 1억 3천5백만 원까지 중소도시는 8500만 원까지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및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기초연금의 소득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110만 원과 추가 공제 30%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다는 조건하에 단독가구는 410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595만 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실 ㄱㅇ우에는 더 많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최대 기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받지 않고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최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 재산

• 단독 가구: 3억 원
• 부부 가구: 4억 5천만 원

부동산

• 단독가구 수도권: 6억 6천만 원
• 광역시 및 중소도시: 6억 1천만 원
• 농어촌: 6억 원

근로소득

단독가구: 365만 원

부부가구: 515만 원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에 의해 일부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합산 340만 80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결론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이 다소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만 65세가 넘으셨는데 아직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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