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월 출생아 수 1만명대 인구감소 문제점

지난 4월 출생아 통계를 보니 출생아 수가 1만 8천 명으로 처음으로 2만 명 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월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2만 명 선이 깨질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인구감소 썸네일

 

 

출생아수 감소 정보

국가통계포털 정보에 따르면 통계청은 4월에 출산한 출생아 수가 1만 848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4월 기준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월별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년 12월, 21년 11월, 22년 6월 23년 2월에 이어 이번 4월 통계가 5번째로 2만 명 아래로 집계되었습니다.

당장 올해 말쯤에는 출생아 수가 2만 명선이 깨져 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출생아 수가 1만 명대로 내려가게 된다면, 미래에 노인문제 청년고갈 등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 예상됩니다.

 

 

 

 

출생아수 감소에 대한 문제점 (인구감소)

목차 

인구 고령화 문제

인력 부족 문제

교육과 건강 인프라 감소

소비 감소와 경제 성장 정체

지역 간 불평등

해결 방안

 

인구 고령화 문제: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과 의료 서비스 부족 등으로 인한 과부하 문제, 생산성 감소 및 기술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고용자들의 경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 연계한 소득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인력 부족 문제: 인구 출생아수의 감소는 현재와 같은 강경한 국제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문제로 대두됩니다. 인력 부족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고용 창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시점에서는 보다 경쟁력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교육과 건강 인프라 감소: 인구 출생아수의 감소는 교육 기회의 감소와 건강 서비스의 확대, 수익 역량 강화와 직결됩니다. 교육과 의료 등 인프라 감소는 정부의 투자 확대나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비 감소와 경제 성장 정체: 인구 출생아수의 감소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는 시장의 균형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며 생산성 감소와 신규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을 바라보는 개선적인 시각과 인센티브 확대 등 여러 방안을 동원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간 불평등: 인구 출생아수의 감소는 지역 간 불평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에 휘청거리고, 인구 모집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한 제반 규제 불필요성의 인식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해결 방안

출산장려정책 강화: 가능한 경제적 보조와 육아 지원 확충으로 출산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높여, 출산 후에도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 및 의료 인프라 투자: 교육 및 의료 시설과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되,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서민대출 책임지원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에 대한 경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평준화 정책 추진: 지역 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국가지원을 골고루 투자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출산장려정책

 

 출산장려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생아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나열하였습니다.

 

출산급여

출산급여는 출산 시 부담되는 경제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 지원금입니다. 출산급여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되어 제공되며,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 및 출산 후 입소된 어린이집의 보육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산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남성에게도 유산휴가가 10일 이내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까지 사용 가능하며, 급여의 일정 비율을 받으면서 최대 1년 동안 근무를 멈출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

정부는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과 이용료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는 양육에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양육비 지원 및 육아병행휴직

국가 지원금이 제공되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육아병행휴직은 부모가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건강검진 및 출산 전후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챙깁니다. 또한, 자녀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저소득층 결혼 및 혼인지원

저소득층 청년층의 결혼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혼인 지원금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장려금, 신혼부부 주택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 교육 및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등 다양한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교육과 치료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사실상 출산장려정책이 저로써는 와닿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끝나고 왔을 때 평가등 불이익이 있는 게 만연한 사살이고, 각종 지원금으로는 아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고, 높아지는 물가와 주택가격등이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