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

이번 달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중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 완화 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시적으로 배재될지, 정말 폐지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보

현행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년 이내 단기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 6~45% + 20~30% 추가로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내년 5월 9일까지 기본세율 6~45%만 적용되고 추가 가산세는 잠시 배제합니다. 개정안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 20~30%를 완전히 폐지 검토 중입니다.

또한 단기거래의 경우 60~70% 세율을, 2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문재인정부시절 단기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대책이었습니다.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어 양도세 중과 폐지가 실행될 수도 있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폐지 찬성 반대의견

양도세 중과 제도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 제도는 다 주택자들에게는 과세부담을 더하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불필요한 투기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고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과 손익이 얼마 남지 않아 거래를 자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로 인해 문제점도 있었는데,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거래를 꺼려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로 인해 집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도 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결과로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도 생겨났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주택자 중과 폐지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 이 제노는 현재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