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

일본이 4년 만에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권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출규제등 한국에 대해 제재하던 사항을 전부 해제하기로 한 것인데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썸네일

 

 

화이트리스트는 무엇인가

국가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국제 정치, 경제,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국가들의 행동이나 지위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록입니다. 이러한 목록은 각 국가의 정책, 대외 관계, 경제 제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국가 화이트리스트: 국가 화이트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안전한 국가, 또는 어떤 특정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국가의 목록입니다. 이들 국가는 각 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협력을 더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 무역,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 블랙리스트: 국가 블랙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악성 행위를 벌인 국가, 위험한 국가, 또는 제재 대상 국가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제재, 경제 압박, 협력 제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국가는 금융, 무역,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국제 사회에서 특정 국가들을 관리하거나, 협력할 국가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정치와 경제적 안정, 그리고 국가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를 4년 만에 복원하면서 수출 심사가 15일에서 5일로 기간이 많이 줄어들며, 제한사항들도 많이 사라져 일본과의 수출 무역이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킨 이유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된 것은 4년 만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에 들어갔고,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1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하였고, 그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현재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킨 이유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 정부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보이지 않는 점. 일본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일본에서는 이를 보고 한국에 대한 규제를 해제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